셀프 소유권 등기 이전 혼자 작성하는법
셀프 소유권 등기 이전 작성방법 확인하고 혼자 하기
부동산을 매매한 뒤 진행하는 '소유권 등기 이전'을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소유자 본인이 직접 등기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셀프등기를 하다 보니 등기 신청서를 혼자 작성해야 하는데 어렵게 표현한 단어들을 보고 제대로 작성 못하고 난처할 때가 생깁니다. 오늘은 셀프 소유권 등기 이전 양식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등기 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유권 이전 등기란
2.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방식
3. 용어설명
4. 마무리
1.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 매매 등을 통해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변동 사항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내 사이트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입니다. 아래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방식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 방식은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기소 현장에서 신청서류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과 두 번째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식, 세 번째는 인터넷으로 서식을 작성하고 등기소 현장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서 등기신청을 누르면 숫자 2가 가리키는 대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 신청서 작성하기가 있으며 세 번째 방식인 인터넷으로 서식을 작성하고 등기소 현장에 제출하는 방식인 e-form(이폼) 신청서 , 즉 전자양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접수는 등기소 현장에 가서 진행하므로 이품 작성 시 실수가 있다거나 서류 누락 등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산망을 통해서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2-1 전자 신청서 작성 방법
전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의 예시 그림처럼 차례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준비사항이 있는데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서명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신청을 한다 해도 한 번은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 번호를 부여받아서 10일 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자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전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등록 시에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것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 있어야 합니다.
2-2 e-form 이폼 신청서 작성 방법
아래의 그림 절차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날인한 후에 첨부 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3. 용어설명
3-1 등기의무자
등기할 사항 입력 단계에서 등기의무자 입력란이 있습니다. 매매로 인한 부동산 이전의 경우엔 매도인이 되므로 매도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전해야 할 등기/등기 의무자 입력' 버튼을 누르면 매도인의 추가 정보 입력란이 구체적으로 뜨는데 부동산 공동명의를 위해 이폼을 2건 이상 작성하려면 두 번째 신청서부터는 첫 번째 등기신청서 정보를 우선 입력해야 합니다.
3-2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 정보가 검증됐다면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의무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적정보를 적고 신청인/대리인 입력에서는 스스로가 등기 이전을 신청하므로 '신청인'을 선택합니다.
3-3 수인
1개의 부동산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거래가액 입력란에서 다소 헷갈리는 문구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매매목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여러 건 작성하는 경우 첫 번째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신청부동산 이외의 매매목록에 속한 부동산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인에서 수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첫 번째 신청서 작성시 동일 부동산을 추가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수인이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다. 매도자도 부부 공동명의였고 매수자도 공동명의라면 등기 신청서를 2건 작성해야 하는데 매도인 기준으로 2건을 신청하거나 매수인 기준으로 2건을 신청하는 겁니다.
4. 마무리
보고 듣기만 해도 어려워 보이는 소유권 이전 등기이지만 양식 작성 시에 자세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비싼 수수료 절감 효과도 되는 셀프 등기 신청을 직접 진행해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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